[지리산 편지] 우리 사회의 4가지 오해

2005-09-25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오해가 있다. 이들 오해는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사회를 속으로 좀 먹어든다. 나는 그런 오해들을 우선 4 가지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시장경제가 나쁘다는 오해’이다. 그야말로 오해 중의 오해이다. 시장경제라면 터무니 없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식자층에 상당히 퍼져 있다. 시장경제의 반대 말이 무엇인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지난 100년간에 끔찍스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릇된 제도임을 인류가 알게 되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도 해결해주지 못하여 실패로 끝난 제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만 그쪽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권력의 주변 내지 중심부에 그런 사고를 지닌 분들이 상당 수 있는 듯하다. 시장경제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여 동시에 복지까지 해결하여 주는 제도임이 검증된 제도이다. 뉴라이트운동은 이 점을 확실히 하자는 운동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겨레가 번영하여 나갈 최선의 길임을 분명히 하자는 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4가지 오해 ②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퍼지기 시작한 4가지 오해들 중의 2번째는 “성장은 불평등을 초래 한다” 는 오해이다. “성장은 불평등을 초래하기에 분배를 통하여 평등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지난 100년간에 지구상의 여러 나라가 숱한 값을 치르며 배운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교훈을 애써 외면한데서 생겨나는 오해이다. 주로 자본주의 사회는 성장을 앞 세워 왔고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을 앞세워 왔다. 지금에 이르러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주위에서 숱한 실례를 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외면한 체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인류 역사에서 얻은 결론은 성장은 불평등을 오히려 축소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정부도 해방 이후 우리가 겪은 그 어느 정부보다 분배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분배에 혜택을 입어야 할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성장 속에는 분배가 들어 있지만 분배 속에는 성장이 들어 있지 못하다. 이 사실은 조금도 어렵거나 헛갈릴 것이 없는 경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사실임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가장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분배에 혜택을 누려야 할 서민들이 된다. 우리 사회의 4가지 오해 ③ 최근에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가고 있는 오해들 중의 셋째는 “경쟁은 악이고 평준화는 선이다”는 오해이다. 이런 오해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말이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경쟁의 한 마당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아 경쟁을 치르려면 먼저 안에서부터 경쟁을 하여야 한다. 안에서 경쟁 하여 보지 못한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경쟁에 이길 수는 없다. 선진화된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그 나라의 각 부분 부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경쟁의 룰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여주는 정부이다. 국민들이 안에서부터 경쟁을 배워 실력을 쌓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여야 할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바로 교육 분야이다.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사회에서부터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을 배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교육은 어쩐 일인지 자꾸만 평준화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 평준화교육에 십여년 이상 매달리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런 오해를 하루 빨리 극복하여 사회의 전 분야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사회의 4가지 오해 ④ 우리 사회에서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오해들 중의 4 번째는 “대 기업, 엘리트, 부자는 나쁘다”는 오해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대기업, 엘리트, 부자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지 규탄하거나 싫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지향(指向)하여야 할 사람들이고 대상이지 지양(止揚)하여야 할 사람들이거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매스컴에 설왕설래 논의가 일고 있는 삼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삼성이 과연 나쁜 기업인가? 삼성 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나쁜 사람인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느 정당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회장을 체포해 올 체포조를 만들자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 성질일까? 나는 삼성그룹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는지, 혹은 어떤 법을 어겼는지 모른다. 그러나 설령 어떤 부문에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다룰 성질은 아니라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법치 사회이다. 잘, 잘못은 사법기관에서 다룰 일이고 신문지상에서 매도하거나, 그룹의 회장을 체포조 운운 할 성질은 전연 아니라 여겨진다. 듣건데는 삼성의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라 하고 납세액이 전국의 5%가 넘는다 한다. 그리고 요즘 같이 청년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판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나는 그런 삼성이 몹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삼성의 이회장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체포조를 만들자는 발상까지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니 퍽 놀라운 일이다. *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