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예화508.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5000만 명(동남아시아 인구의 18%-5억 5000만 명, 아프리카 인구의 35%-1억 70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전쟁 혹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환경 기아 인구 그리고 기타- 1억 3000만 명)이다. *2006년 2월 26일 현재, 지구 인구는 65억 명이다. 지금 전 세계는 농촌 사회의 종언과 전 지구적 규모의 도시화로 이행 중이다. 2015년 추정 세계 인구 71억 중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아 문제는 필연이다)은 허구다. 왜냐 하면 오늘 날 농업 기술로 지구의 1년 곡물 생산량은 1인당 하루 2400-2700 카로리의 먹을 거리를 120억 명에게 제공 할 수 있다. 미국의 1년 곡물 생산량으로 전 세계 65억 명이 1년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의 1년 곡식 생산량으로 전 유럽 인구가 1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8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결정적 이유는 1970-1990년 사이 미국 월 스트리트의 은행가들과 미국 재무성 그리고 국제 금융조직(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적 신사협정인 “워싱턴 합의” 때문이다. 워싱턴 합의는 전 세계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어야 할 4 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바 그것은 (1)민영화, (2)각종 규제 철폐, (3)거시 경제 안정, (4)예산 감축이다. 이 4대 원칙의 최후의 목적은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각 국가의 규제 법률-각 지역의 특수성 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는 각 대륙-각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철저히 자본-금융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으로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한 각 대륙-각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다국적 자본주의 특권층의 횡포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 실례가 기아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농민들의 옥수수 1Kg은 10,000원인데 미국산 옥수수 1Kg은 3,0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프리카 농업은 전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필연이며 해결의 전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우리나라 쌀 개방 문제도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문제다). *대안은 무엇인가? “1948년 12월 10일 선언된 세계인권선언” 정신의 회복이다. 이를 위하여 전 지구적인 민간단체(NGO, 비정부조직, 노동조합, 사회운등...)의 연대로 자본주의의 완전 자유화에 제동을 걸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참고: 장 지글러, 유영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