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자비원리

마르틴과 슈만은 [세계화의 덫] 에서 "세계화는 자본가들에겐 국경을 넘나들며 모든 장벽을 열어 젖히는 진보와 발전이지만, 노동자들에겐 세계를 상대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힘겨운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단하기를 이 전쟁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패배하며, 살아남은 소수조차 다음 전쟁을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결국 세계화가 '20대 80의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사회의 20%만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는 실업 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20%가 생산해 내는 부에 빌붙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 부유 계층과 대다수 빈곤 계층으로 사회는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세계화를 부르짖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결국 세계 경제 전쟁에서 백기를 들고 IMF 통치체제로 넘어간 몇 개월 사이에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의 격차는 80년대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산 소득을 통하여 더욱 부를 축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폭락. 임금 삭감. 높은 금리, 실업 등으로 자산과 소득이 모두 감소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내건 모토는 '고통은 짧게, 이익은 길게’라고 합니다. 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추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강자 논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은 미셀 초스도프스키가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 신탁통치의 실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 약자에게 빈곤의 심화를 더 가져 오게 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빈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강대국의 계획 경제를 의미하고 자유 시장이라지만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것은 오직 자본과 자본가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의 지적대로 지구 위에 있는 358명의 초특급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지구촌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억 명의 전재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 중 가장 부유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지구 전체 부의 생산 중 84.7퍼센트를 차지하며 전체 무역량의 8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 나무 사용의 85퍼센트, 금속가공의 75퍼센트, 에너지 사용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본이 하나님이 되어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본에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겠지만 도덕성을 상실한 자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불의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뮐러가 [돈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지적하였듯이 돈이 목숨을 끊고, 목숨을 해치고, 우정과 인륜을 서슴없이 버리고, 양심과 예언자의 예언을 바꾸게 하는데 사용되어져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약탈과 살인, 구타와 고문, 전쟁, 강제 투옥과 굶주림 등이 난무하고 가정이 깨지고 종교적 믿음과 윤리적 이상이 유린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에 의하여 자금 수혈을 받은 개도국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개도국들의 미상환 외채 규모는 1970년에 비해 32배가 증가한 2조 달러(1996년)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외채에 시달리는 개도국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결과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국제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결국 ‘빚내어 이자물기’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본의 수혈이 일부 다국적, 초국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공헌하지만 힘없는 나라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부도, 경제적 예속의 심화, 고금리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고용불안의 증가와 대량실업, 물가상승, 복지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지출의 축소, 환경과 가치관의 파괴, 사회적 범죄의 급증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돈 1달러도 못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13억 명이 넘습니다. 세계인구 20%인 10억이 아직도 절대빈곤층입니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미국 역시 [97 기아 보고서]에 의하면 2천 5백 78만여명 무료 급식을 받으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원리에 의해 수혈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자본은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약자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13세기 유럽 자본주의의 길을 준비한 이들이 바로 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이라고 하지만 초기부터 교회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후 300년에 있었던 엘비라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의 고리대금업을 금지하였고 626년 클리치 공의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까지 고리대금 금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제1계명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본이 자비의 원리에 입각 생명을 살리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자놀이를 금지(레 25: 35-38)하고, 저당잡은 외투를 밤이 되면 되돌려주라(레 17-26장)하며, 사회적인 약자 즉 병자, 불구자, 과부, 어린이, 나그네 등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윤리 강령을 말씀할 뿐 아니라 노예 해방, 부채 탕감(신 15: 1 이하), 안식년법, 희년법(출22:24-25) 등 구조적인 제도를 통하여 소유관계를 기초로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기적으로 극복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자본은 인류가 함께 복스럽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 위에서 강자의 춤을 구경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의 원리에 의하여 자본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로 돌아 올 때 오늘의 자본주의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자본이 자비의 세례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처럼 몰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 18:32-33)" ♣980628 김필곤 목사 이 게시물을